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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속 이야기

의료보험 민영화 [의료법 개정]



천안함.. 사고가 났을당시..
또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초반...


우린 그랬죠..


정부에 믿음이 안가기에.. 이것도 그들이 꾸민 짓은 아닐까?........ 라고
분명.. 그 어떤 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.. 혹시?.. 라고 말이죠



그런 이야길 하면서.. "설마.....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.....?" ... 라는 생각을..


하지만 .......
아놔.. "의료민영화 채결" 이란 단어앞에선... 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

물론, 100% 채결이 확정된 건 아니고.. 지난 4월 6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
국무회의를 통과되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.


의료보험 선진화.. 라는 문구아래  그 안에 적날하게 적어놓은 글귀는..
역시 "뭔 말을 저렇게 포장했나?"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 뿐입니다.


전 뭐.. 지식이 짧으니 더는 안쓰겠습니다.
참고 글들을 읽어보시는게 젤 좋을듯 합니다.

1. http://blog.naver.com/byun3909?Redirect=Log&logNo=80105286440 (개인블로그)

2. http://www.hkn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7284 (헬스코리아뉴스)

3. http://www.newscham.net/news/view.php?board=news&nid=56241 (참세상)

1을 읽고 2의 기사를 읽으시면.. 뭔말인지 더 잘 이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.



민영화..
감기 몇천원 진료받는 지금.. 나중이면 몇만원되고
10여만원짜리 치료 100여만원 치료된다는 사실..


부자만 잘살 길 바라는 더러운 대가리들!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-_-

해명?! 개늠들아! 그게 해명이냐.. -_-...





  • 숭ㅇㅣ 2010.05.03 18:12 신고

    뭔가......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....

    여기에 묻어서 슬쩍 넘어가고 얼버무린게........

    너무 많이서....

    미국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참 잘되어있다고 따라 할려고 하는데......
    한국은 미국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걸 보면......

   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..
    그닥...믿음이 가지 않는.....

  • ddd 2010.05.03 21:13

    유언비어 배포하면 좋나요?
    그보다 사실확인은 좀 제대로 하시죠 ^_^
   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ARC_K1X0D0M4J0F8M1D7Y1C0C2X3E6I8Q5

    법안 원문이네요~

    • 자~ 이제 원문도 보여주셨으니..
      뭐가 유언비어인가요?
      원문에도 나와있는 말이 기사에도 쓰여 있고,
     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건만...뭐가 유언비어입니까~?

    • 좀모씨 2010.05.04 13:31 신고

      댓글을 다신 분(이라고 쓰고 노옴이라고 읽는다)은 뭐가 무서워서 비로그인으로 쓰셨을꼬...

      그러니까 저 일부개정안이 왜 위험하고 의료사유화, 혹은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기사를 친절히 링크해 줘도, 지야말로 읽어보지도 않고 봉창을 뚜드리시네요. 쯔쯔...답이 없다. 답이..이런거 보고 ㅂ ㅅ 인증이라 하지요.

  • 스너프킨 2010.05.04 23:32 신고

    ddd// 님아 님이 짱 먹으셈~ kin~

    민영의료보험은 이미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.
    그렇다면 현 정부의 논리대로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차별화 할수 있는 카드 뭘까요?
    결국 특정병원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민영화뿐이라고 생각됩니다.
    특히 이 정부 들어선 교육과 복지, 의료제도가 정부의 필수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.

    뭐~ 돈 쓸곳은 많고 곳간은 비어 있으니... 지방공사~ 정부산하기관~ 줄줄이 민영화에~ 인천공항~ 산업은행 팔아서라도
    종자돈 마련해서 쌉질하자~ 뭐 이런것이겠죠. 한전, 수자원공사도 하다 하다 안되면 결국엔 튀어나올겁니다.

    정부발행 국채이자만 한해 20조원이니~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기도 어렵고~ 발행하자니 재정건정성 빨간불 들어오고~
  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~ 남은 건 집안에 있는 쓸만한 녀석들 골라드는 것이죠.

  • 스너프킨 2010.05.04 23:36 신고

    관련글 하나 엮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