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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속 이야기

국민연금-_-보장성없는 제도

연금이 빠져나갈때마다 힘도 빠져나간다.
이 보장성 없는 짓껄이를 내가 왜 해주고 있단말인가.
국민연금 연채시 "재산압류" 란 말을 보면 거창하리만큼 소름돋을때가 있다 .. -_-지랄..
이 보장성없는제도 정말 저축성보험을 들면 10여년후에 타먹기라도 하지
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... 쩝..



어떤분의 일인시위 글을 보고 올려본다.

100% 공감. 계속해서 국민연금 폐지에 관련된 글이 나올때마다..
그 누군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는가..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~
두손두발들고 폐지하라 할것이다.
티비에서 말한다 "국민연금~" 하면서.. -.- 하이구.. 웃기지도않아 정말..
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다큐 [국민연금위기]를 제작한 이승민입니다.

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 전국민이 모두 가입자입니다. 따라서 지금 10대 20대들도 조만간 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. 현재 월 소득의 9%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며 앞으로 15.9%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.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대로 가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의 34%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

게다가 기금이 고갈될 경우엔 그렇게 힘들게 낸 돈을 거의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.

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, 기금 고갈 첫 해에만 97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합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은 160조 정도 입니다. 게다가 노령 사회로 접어들어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적자의 폭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적자를 메꿀 수 없게 되고, 만약 예산을 다 쏟아 부으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..

돌려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, 돌려받으려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이 국민연금문제..

일찍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

"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"고 말했으며

이해찬 국무총리는

"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 정부 때 벌인 국민사기극이며 올해 안에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결국 시한폭탄처럼 될 우려가 크다"고 말했습니다.

20대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연금문제 해소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
하지만,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이 [국민연금문제]에 대해 앞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젊은 층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

따라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제 또래의 젊은 분들도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.

비단 젊은 분들 외에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문제이므로 저희 젊은 사람들 말고도 선배님들, 아버님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.

모쪼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.

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"법은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"고 했습니다.

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

다행히도 용기있는 분들께서 [국민연금폐지]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.

첨부한 사진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에서 1인시위에 나선 용기있는 분들의 사진입니다.

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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